2003두5662(20030814)
자동차압류등록촉탁수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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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5. 16. 선고 2002누2073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체납사업장인 ○○○산업을 운영하는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체납하자 2002. 3.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 소유의 인천 XX노XXXX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록을 촉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3. 28. 「지방세법」제126조에서 등록세의 면제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노동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한다고 하여도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촉탁서에 등록세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압류등록촉탁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의 부과, 징수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인천광역시장이고,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에게 압류 등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관계 신청서류 외에 등록세납부영수증 내지 등록세감면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등록신청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신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이를 통보하였을 뿐 원고에게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등 원고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할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시세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 출장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는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시세부과, 징수사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한 시세, 부과징수사무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세의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세의 부과, 징수권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2002.01.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등록세감면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의 부과, 징수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통지한 행위는 원고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의 절차의 일환으로 행하는 압류등록신청을 거부하여 원고의 징수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제126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⑴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26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를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각종 공과금 징수의 기본법으로 기능하는 국세징수법은 제55조 제2항에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위와 같은 「지방세법」제12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의 내용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26조 제1항에서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제1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등록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로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
⑴ 산재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80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 제74조에서 원고가 징수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조, 제3조, 제56조, 제65조,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관리운영하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의 징수 및 징수금의 독촉체납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하면서, 그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7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⑵ 산재보험법 제74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사무를 행하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중 제3장[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소위 자력집행권을 부여해 준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장이 준용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등록 등에 관한 등록세 면제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부여된 권한에 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함에 있어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촉탁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의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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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2. 11. 19. 선고 2002구합206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압류등록촉탁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체납사업장인 삼광산업을 운영하는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체납하자 2002. 3.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김수우 소유의 인천 ○○노○○○○호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록을 촉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3. 28. 「지방세법」제126조에서 등록세의 면제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노동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한다고 하여도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촉탁서에 등록세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압류등록촉탁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제126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⑴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26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를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각종 공과금 징수의 기본법으로 기능하는 국세징수법은 제55조 제2항에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위와 같은 「지방세법」제12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의 내용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26조 제1항에서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제1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등록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로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
⑴ 산재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80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 제74조에서 원고가 징수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조, 제3조, 제56조, 제65조,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관리·운영하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의 징수 및 징수금의 독촉·체납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하면서, 그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7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⑵ 산재보험법 제74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사무를 행하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중 제3장[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소위 자력집행권을 부여해 준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장이 준용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등록 등에 관한 등록세 면제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부여된 권한에 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함에 있어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촉탁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의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년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13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5.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8.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74조(징수금의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0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8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 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56조 (보험료)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 및 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 (권한의 위임등)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1의3.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3.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4.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반환,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체납처분·결손처분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의 수리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4.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체불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5조 내지 제67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 제95조 및 제106조(제61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년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요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15조 (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로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5.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인가취소 및 징수비용의 교부
나.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다.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의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
마.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바.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자.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비치·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
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의 신고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라.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6.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5조(인지세등의 면제)
②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7. 지방세법
제12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8. 자동차관리법(2002.01.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자동차등록령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때
2. 등록신청내용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때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때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