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03두3086(200304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03. 4. 17.에 접수되었다),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