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7670(20040416)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998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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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3. 11. 19. 선고 2001노7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고인 개인 소유 및 법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경매처분되면서 사실상 납세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2쪽 1행의 각 ‘종업원할사업소세’는 각 ‘소득세할 주민세’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