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5846(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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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경남 마산시 내서읍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증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 또는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는 부동산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