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가 외무부장관에 대한 협조의뢰를 통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원고 김제백, 김제천의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주소로 이 사건 상속세의 1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반송되지 아니하였고, 2차 납세고지서도 같은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Gone away)" 내지 ”교부청구 없음(Not claimed)"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위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2차 납세고지서를 넣은 우편봉투에 위 원고들의 성명을 한글로만 기재하고 한자를 병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용옥녀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나 최순규 등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뜻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이상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783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그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팥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