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 만료시 현상 그대로 명도하기로 했다면 이는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 투입비용의 변상 등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의 비용으로 각종 시설물 설치하여 건물가치 크게 증대시켰더라도 건물을 유치 할 수 없다. 또 캬바레 용도로 사용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부담했다면 지급한 재산세 중과분과 건물증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해도 된다.
1.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심재명은 1988. 10. 25. 김상호로부터 주식회사 신윤기업(이하 신윤기업이라고만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금 7억원의 전세권을 양도받아 그 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의 형인 심정춘(제1심 공동피고)이 그 시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며 ‘청록회관’이라는 상호로 캬바레를 운영하여 온 사실, 심재명은 1988. 10. 27. 소외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이하 건국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건국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고, 대해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대해관광개발이라고만 한다)가 1990. 8. 27. 신윤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자 1991. 1. 3. 대해관광개발에 위 전세금반환청구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대해관광개발은 1992. 2. 7. 심재명과의 사이에, 보증금을 금 10억 원(위와 같이 건국상호신용금고에 양도된 금 7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6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되는 금 3억 원을 심재명으로부터 실제로 지급 받는 대신 심재명이 대해관광개발의 김상호에 대한 채무 중 동액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심재명이 이 사건 건물에 경료되어 있던 전세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자 건국상호신용금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3. 3. 23.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를 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심정춘과 피고 김정남, 정영자(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대해관광개발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심재명으로부터 위 3인의 임차인들 앞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1993. 8. 5. 위 3인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금 10억 원(위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수수하지는 아니하였고, 심재명의 건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 7억 원의 채무를 위 3인의 임차인들이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고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을 1993. 8. 5.부터 1999. 8. 4.까지로 하고, 임차인들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경우 현상 그대로 대해관광개발에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후 전세권자를 피고 김정남과 최철우로 하고 전세금을 금 10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1997. 3. 15. 대해관광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5. 8.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3인의 임차인들은 피고 남지원과 함께 위 ‘청록회관’을 경영하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999. 8. 4.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들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경우 현상 그대로 명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약정에는 임차인들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캬바레를 운영하면서 피고들이 그 비용을 들여 바닥 및 벽면의 대리석 공사와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크게 증대시켰으니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9. 8. 4.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의 연체차임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임차인들이 심재명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금 10억 원의 임차보증금은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아니하고 심재명의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되 심재명의 건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 7억 원의 채무를 임차인들이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을 뿐인데, 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금 7억 원의 반환채권은 심재명이 건국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건국상호신용금고에 양도된 위 금 7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캬바레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미지급 재산세 중과분 및 8층 증축에 따른 재산세 및 취득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가 2001. 9. 25. 현재 금 338,337,620원에 이르므로 나머지 금 3억 원의 임차보증금 중 위 금액을 공제하면, 임차인들이 반환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지 않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잔존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명도청구를 받아들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필요비라고 주장하는 화장실 등의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용, 벽면 등 건물의 누수부분 수선비용 및 소유자가 납부해야 되는 공조공과금의 대납비용 등은 피고들이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경우 현상 그대로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약정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캬바레를 운영하기 위하여 바닥 및 벽면의 대리석 공사와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더라도 그 비용(이러한 비용이 유익비라고 볼 수도 없다)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원심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다르기는 하나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해관광개발이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음에 있어 임차보증금 10억 원은 현실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 종전 임차인인 심재명의 임차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을 캬바레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중과되는 재산세 상당액은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10억 원 중 심재명이 건국상호신용금고에 이미 양도한 금 7억 원의 반환채권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 금액 중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재산세 중과세분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잔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