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 대표권이 있는 이사직에서 물러난 피고지인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송달은 송달의 상대방과 송달장소 모두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최승이 원고 유지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6. 6. 25. 해임되고 같은 날 소외 최병곤이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 건축법 제83조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1998. 3. 30.자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주사무소인 청주시 상당구 탑동 195가 아니라 최승이 담임목사인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69 대청교회로 최승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위 최승을 피고지인으로 하여 같은 곳으로 위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하다가 위 운천동 156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1999. 10. 27.자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이고,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며, 나아가 최승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다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행정처분의 상대방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최승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송달은 송달의 상대방과 송달장소를 모두 그르친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문서에 대한 수령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