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2362(200111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과 그에 기한 원고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용지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제조원가명세서 과목 중 조성사업부문에 용지비와 조성비 및 간접비 항목을 두고 위 용지비와 조성비의 세부 항목으로 용지부대비와 조성부대비 항목을 두는 한편,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와 같은 회계 항목에 따라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 및 간접비를 각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종합토지세는 택지개발사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순공사비 또는 기타 경비로서의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고, 한편 원고가
2. 개발비용 해당 여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 유무에 관계없이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옳고, 거기에 종합토지세의 개발비용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농어촌특별세
법 제12조는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2중부담의 방지 차원에서 원래는 개발비용에 해당할 수 없는 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법 제12조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 용지부대비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용지부대비가 사업시행 대상 토지의 취득 및 관리에 관련된 부수비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이는 당해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용지비에 대한 간접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간접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그 지급 대상을 원고의 본지사에서 근무하는 관련 부서의 직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노무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나 종업원 및 현장감독자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예정가격준칙상의 간접노무비와도 성격을 달리함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간접비를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노무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위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