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5984(20020111)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하였을 경우 조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납부기한이 1998. 6. 30., 같은 해 10월 31일, 같은 해 11월 30일인 각 지방세, 납부기한이 각 1999. 6. 30., 같은 해 10월 31일인 각 지방세를 체납한 것은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 상태, 체납 경위 등으로 보아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거기에 조세 체납과 관련한 정당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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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노36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지방세 체납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경우 1998년도 체납액은 피고인이 수령한 월 임대료만으로도 납부할 만한 금원이고, 1999년도 체납은 조세미납으로 인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방세 체납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지방세법」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그밖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1995년 2월 무렵에 성남시 ○○○ 4465 토지 위에 지상 6층, 지하 1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무렵에 완공한 사실, 1996년 2월 무렵에 신축한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100만원, 같은 해 7월 무렵에 건물 5, 6층을 각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 65만원, 35만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으나 2, 3, 4층은 임대가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으로부터 1996년 5월에 1억 5,000만원, 1997년 5월에 1억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 1997년 말 무렵부터 IMF의 영향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가 거치지 않자, 임대료 이외의 별다른 수입원이 없던 피고인이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게 되어 1998. 7. 31. 위 건물을 매매대금 3억 7,500만원으로 정하여 ○○○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조로 ○○○이 피고인의 대출원리금 채무, 건물 1층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 한편 1999년에 위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5,200만원이 부과되자 피고인은 이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세무서에서 위 은행동 주택을 압류할 것을 염려하여 위 주택을 임차하고 있던 ○○○에게 4,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1999.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미 세무서에서 위 주택을 압류하여 ○○○이 매수를 거부하자 다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주택은 피고인이 위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원 중 400만원을 갚지 못하여 농협의 경매신청으로 2000. 12. 18. 지영주에게 경락된 사실, 현재 피고인은 막내아들 ○○○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부기한이 1998. 6. 30., 같은 해 10. 31., 같은 해 11. 30.인 각 지방세, 납부기한이 각 1999. 6. 30., 같은 해 10. 31.인 각 지방세를 체납한 것은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 상태, 체납 경위 등으로 보아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사유는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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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1. 4. 20. 선고 2000고단41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 4465 소재 주택 및 같은 구 은행동 1883 소재 지층 2호 주택의 소유자인바,
1. 1998. 6. 30.경 위 금광동 4465 소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880,61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 회계연도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2. 1999. 6. 30.경 위 은행동 1883 소재 지층 2호 주택에 대한 재산세 22,75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등 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 회계연도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지방세를 각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하였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각 체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목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되어 있으나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진술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각 체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