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이 매수한 토지를 전매하고 거래 차익금을 지급받고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포탈한 것외에, 검사가 추가하고자 하는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의 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다르므로 공소자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의 요지는 “주식회사 신하주택(아래에서는 ‘신하주택’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① 신하주택이 1997. 6.경 김현기로부터 매수한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548-5 답 2,393㎡를 1997. 11. 7.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에 전매하고 거래차익금 6억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32,288,639원과 특별부가세 240,000,000원을 합한 372,288,639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② 위 6억 원을 피고인 개인이 가져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소득세 225,334,000원을 1998. 5. 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은 김현기 소유 토지 등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일대 18필지를 신동아건설에 전매하고 7억 5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지급받으면서 신동아건설에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추가로 지급될 비용을 그 돈에서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 돈을 신동아건설이 보관하고 있던 중 ① 1997. 11. 14.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소재 신동아건설 사무실에서 김현기에게 추가로 지급할 용도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신하주택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② 1997. 11. 15.경 신동아건설 사무실에서 김현기 소유 토지를 포함한 오남리 일대 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지급 용도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신하주택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③ 1997. 11. 17.경 신동아건설 사무실에서 전도희에게 추가로 지급할 용도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신하주택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3,000만 원만 전도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고 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다르고, 그 수단과 방법 및 범행의 목적물 등 범죄사실의 내용도 다르며,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달라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