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5104(20011109)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