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51794(20011109)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및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50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라 할 것이어서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