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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35068(20010904)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제2심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