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24778(20010713)
소유권말소등기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심은 나아가,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이름으로의 위의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나 그 부동산들은 피고가 취득한 것으로 피고이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을 옳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그 인정사실에 터잡은 그 판단도 옳아서 거기에는 등기의 추정력, 입증책임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사유가 없으며 상고이유중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에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