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다) (라)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과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을 일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없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증’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법인세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장래의 법인세 등은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의 청산가치 측면에서 보아 위와 같은 자산 평가차익이 장차 법인의 해산시에 청산소득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로서는 법인의 해산이라는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인세 등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 (라)목 소정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