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분에 관해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분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타인으로부터 다른 토지 지분을 양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토지와 관련한 소송결과는 실체관계에 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따라서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청구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대전 중구 선화동 61-6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같은 동 61-7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위 61-6, 7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실질적으로 위 61-6 토지 중 1/2 지분을 , 위 61-7 토지 중 1/4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가 원고들로부터 위 61-6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과, 위 61-7 토지 중 1/4 지분을 양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므로 이를 토지와 관련한 소송결과는 실체관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