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493(19991209)
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 1호증의 1 내지 3,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2,을 제 2,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다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물건들의 장부상 가액인 금 814,026,376원을 파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들에게 1998. 5. 10.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원고들은 먼저,
(2) 원고들은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주된 자산인 버스 12대에 대해 전혀 감가상각을 하지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 2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 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 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l 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았으며, 제 111조 제4항은 제 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의 총가액을 그 법 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 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 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의 흔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 13203 판결 참조)고 할 것 이 다.
살피건대,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되는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장, 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버스 12대의 과세표준액을 소외 회사의 1996년 대차대조표상의 유형고정자산 중 차량운반구 가액으로 기재된 금 814,026,376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들이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대차대조표상의 차량운반구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