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단25324(19991125)
임대차보증금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는 1995. 6. 30. 원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나. 이후 피고는 같은 해 1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제재공장을 준공하여 이를
다. 한편 피고의 임대수입차익에 대하여 원피고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원피고는 1998. 5. 22.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가 위 공장건물의 준공허가를 받아 1998. 9. 30까지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금1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1999. 3. 31.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금17,140,000원과 원고가
피고는 나아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1998. 9. 30.까지 피고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종합소득세 금530,000원, 준공공사미필로 인한 이행강제금 783,000원, 관유물대여료 241,700원,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금1,567,230원, 미납 전기세 금1,670,040원 등 합계 금3,234,7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과 기타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 보면, 준공공사 미필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나머지 공과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약정한 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는 바람에 피고에게 생긴 손해라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고, 기타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손해부분에 관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이행강제금 부분범위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10,417,000원(= 위 합의금 11,200,000원 - 위 이행강제금 7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4. 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