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919(199812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법인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 9. 9.
나. 원고법인은 1994. 9. 26.
다. 피고는 1997. 8. 10. 원고법인에 대하여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3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매각한 것이라는 것은 원고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이 노동부의 착오로 거부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처분한 것으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와 그 해석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은 보통의 세율(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의 1,000분의 750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것이
(1) 원고는 대구 동구
(2) 이에 원고법인은 일단 이사장인
(3) 그러나 원고법인은 1994. 10. 17.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던 터라 같은 달 20.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위 직업훈련촉진기금 대신 일반 금융대출이라도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담보권 행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마저 여의치 않자 부득이
(4) 그 후 원고법인은 위 직업훈련시설을 훈련생기숙사, 교무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과다한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처함에 따라 1996. 6. 2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대출이 예상되었던 직업훈련촉진기금이 노동부의 착오로 대출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일반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부득이 이를
따라서 이 경우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1,000분의 20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취득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은 별지 세액산출표 (2)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금 5,880,000원과 금 539,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4,1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8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금 4,042,5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3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