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733(201408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0. 설립되어 경주시 서면
나. 원고는 2013. 3. 28. 원고 소속 직원으로 생산관리를 담당하던
다. 피고는 2013. 7. 16. ‘원고가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3. 9. 13. 원고에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2013. 10. 2.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2013.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14. 1. 20.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 시 재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심판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 대표이사
바. 피고가 또다시 원고에게 구제명령 이행결과통보서의 제출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4. 2. 13. 피고에게 ‘2014. 1. 20.자로 원직복직명령을 했고,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결과통보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임금미지급)에 따른 이행강제금(2차) 부과예고를 통지하고, 같은 달 21.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2014. 3. 14.자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2차) 1,000만 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어 위법·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