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4076(201402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도시지역인 대구 남구
나. 피고는 2005.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37.59㎡, 2층 53.19㎡ 합계 90.78㎡가 무단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되어
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7. 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1,092,620원을 부과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3. 6. 4.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16. 기재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처분은 ‘○차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3차 내지 13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성질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무효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관련 형사재판 및 비송재판의 그것과 동일함에도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 및 비송결정과 배치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반복하여 온 것은 행정권력의 남용이다.
2) 이 사건 증축부분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3) 이 사건 증축부분의 바닥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위 증축부분 면적이 85㎡를 초과함을 전제로
4)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 중 화장실을 철거한 시점은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2006년 여름경이고 2012. 12. 초순이 아니므로, 2006년 여름 이후로 화장실 부분을 포함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설령 이 사건 증축부분의 면적이 85㎡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005. 12. 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하 ‘발코니 설치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발코니에 샤시를 설치하는 등으로 구조변경하는 경우 위법건축물이 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만 하면 되므로, 이 사건 증축 부분에서 발코니 구조변경부분(샤시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 26.631㎡를 공제하면 증축부분 바닥면적은 57.261㎡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만으로 증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6) 원고는 200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축부분 배치도와 평면도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을 제6호증)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무단증축 면적이 85㎡ 이하이고, 원고는
7)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철거를 유도하지만, 건축법에 적합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도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추인절차를 거쳐 양성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축부분은 건축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납부받고 건축신고를 수리하면 양성화가 됨에도 이 사건 증축부분이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등
가) 이 사건 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육즙의 2층 건물로서 외벽은 붉은 벽돌을 쌓은 모양이고 나무판자가 덧대어져 흰색 도장이 되어있는데, 벽돌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아래 도면 빗금 부분)이고, 나무판자를 덧댄 부분(아래 도면 양쪽 빗금 부분)이 무단 증축한 이 사건 증축부분이다.

나) 원고는 2004. 6. 25.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이 1층 37.59㎡, 2층 53.19㎡ 합계 90.78㎡임을 전제로 1차 내지 15차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축부분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1층 32.564㎡, 2층 51.328㎡ 합계 83.892㎡이고, 당초 화장실 면적은 12.95㎡였는데 감정시점에는 그 중 7㎡ 부분은 지붕이 없고 벽체가 한쪽 면만 서있어 불법증축 면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면적을 포함하면 당초 불법증축된 면적은 90.892㎡(83.892㎡+7㎡)였다(이 법원의 감정인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인 2005. 6.경~2005. 12.경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좌측 세로 2.9m, 우측 세로 1.4m,가로 10m 면적 합계 21.5m의 처마를 덧대고,그 아래 같은 크기로 갈색 판자를 대어 사람이 설 수 있는 마루를 만들면서 추가로 세로 3m,가로 8m의 갈색판자를 대지에 대어 일명 툇마루로 불리는 데크(위 도면 격자부분, 면적 합계 45.5m)를 만들었고 그곳에 테이블 등을 놓아 사람들이 차 등을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2) 형사재판의 경과
가) 피고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등에 관한 제보를 받고,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를
나) 그런데 당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착오진술을 하여 원고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5. 2.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37.59㎡,2층 53.19㎡에 관하여 건물 외벽에 판자를 덧대고,건물의 전면에 처마를 길게 내는 등 건축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대수선을 하여
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06. 7. 6. 원고의 위 증축행위는 건축법상 ‘대수선’[
3) 2차 처분 및 비송재판의 경과
가) 원고는 2005. 8. 12. 피고의 1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5과2204호), 위 법원은 서면심리 후 2006. 2. 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2006. 2. 28. 이의신청을 하자, 2006. 3. 31. 및 2007. 8. 13. 각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2007. 9.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1층 37.59㎡, 2층 53.19㎡)하여
○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 정영태는 수사기관에서 고발보충 진술을 하면서 원고가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여
○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이 사건 증축부분이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서 원고가 허가 없이 데크 부분을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원고의 데크 부분의 설치시기는 피고의 1차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이 발하여진 이후이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과 1차 처분사유는 동일성이 없음
나) 한편 피고는 2005. 11. 9.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37.59㎡, 2층 53.19㎡를 무단증축하여 건축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무허가건축물 철거계고 통지(2회차)를 하고,2005. 12. 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회차)를 한 후,2006. 1. 13.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10,288,820원(2차 처분)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6. 2. 7. 피고의 2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6과409호), 위 법원은 서면심리 후 2006. 7. 6.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2006. 7. 24. 이의신청을 하자, 2006. 8. 30. 및 2007. 3. 19., 7. 16. 각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2007. 8. 1.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대구지방법원 2007라214호)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5. 1차 처분에 대한 결정 이유와 동일한 이유 및 원고가 2차 시정명령 이전에 이 사건 증축부분을 무단증축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각 처분 등
가) 피고는 1, 2차 처분 이후에도 2006. 5. 23. 원고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계고 통지(3회차)를 하고, 2006. 6. 2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3회차)를 한 후, 2006. 8. 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3차 처분)을 하는 등 2013. 6. 4. 16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르기까지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거의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처분일자 무렵에 이 사건 각 처분서를 모두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22. 3차 처분금액을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압류하고, 2012. 1. 12. 3차 내지 13차 부과처분 금액 합계 126,917,09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으며, 2012. 9. 4. 이행강제금 미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2011. 10. 2.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는 이 사건 건물 동쪽 화장실 전체가 확인되는 반면 2012. 10. 21.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위 화장실 천정의 면적에 변화가 있어 일부가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 1. 촬영된 ‘다음(daum) 로드뷰’ 사진에는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전체가 천정이 덮힌 상태로 존치되어 있으나 2012. 2.경 촬영된 사진에는 천정이 일부 철거되고 외벽은 남아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라) 피고는 2012년 초순경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화장실 5.76㎡가 복구되었음을 인정하고 14차, 15차 처분 시에는 불법증축면적을 85.02㎡로 줄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16차 처분 시에는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불법증축면적을 83.892㎡로 줄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5)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회신 결과
■ 원고의 고충민원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수리를 하던 중 무단증축된 부분을 발견하고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자 피고는 2004. 12. 중순경 현장을 방문한 뒤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양성화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2005. 1. 13.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최초 철거 통지 후 같은 해 2. 29. 2차 철거 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3. 2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7. 7.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원고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06. 11. 23. 법원에서는 원고가 무단증축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취소토록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법원의 이행강제금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① 이 사건 건물은 무단증축 신고 시점이 2004년 경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5년부터 3배 인상된 이행강제금을 적용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과다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모두 취소하고, 2004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재산정 부과하여 주기 바라며, ② 피신청인이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추인을 허용하지 않아 앞으로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바, 현재라도 이행강제금 납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을 추인해 주어야 한다.
■ 판단
① 이 사건 건물은 2004. 12. 무단증축 부분이 신고되어 피고가 2005. 1. 13., 같은 해 2. 21. 무허가 건축물 자진철거 통지 및 계고를 하였고, 같은 해 5. 9.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예고 독촉을 한 뒤 같은 해 7. 7.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2005년의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지 않고, 이후에도 원고가 불법증축된 부분을 철거하지 않아 피고가 매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② 이 사건 건물은 2004. 7. 19.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시점부터 원고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되었고, 현재까지 무단증축 부분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원칙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되지 않는 한 건축법령에 따라 계속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고, 위반건축물 추인의 경우 건축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재량적 행정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에 따라 3~1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증축 부분의 추인의 요구하는 원고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8. 27.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 회신(을 제7호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그리고
나)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증축부분을 무단증축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이 사건 증축부분이
따라서 이 사건 증축행위가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관련 비송재판 결과와 배치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따라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닌바(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 등 참조), 1, 2차 부과처분에 대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각 결정 내용이 그 후 별도의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데에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축행위가
나아가 1, 2차 비송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비송결정의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을 건축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고발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37.59㎡, 2층 53.19㎡를 무단증축’하였다는 당초 1차 처분의 처분사유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37.59㎡, 2층 53.19㎡를 허가 없이 대수선’한 것으로 고발보충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이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는 비송재판에서는 1차 처분의 처분사유(이 사건 건물의 1층 37.59㎡, 2층 53.19㎡를 허가 없이 건축함)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차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1차 처분의 처분사유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1차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에서는 ‘원고가 허가 없이 대수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 원고가 시정명령이 발해지기 전에 무단증축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부분(2차 비송결정의 추가적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 또는 전 소유자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을 무단으로 건축(증축)하여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의 면적은 90.892㎡로서 피고의 처분사유인 무단증축 면적 90.79㎡(1층 37.59㎡+2층 53.19㎡)를 초과하고, 원고가 화장실 일부를 철거한 후 현재 남아있는 면적이 83.892㎡(1층 32,564㎡+2층 51.328㎡)이므로, 당초 이 사건 증축부분의 바닥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1. 10. 2.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는 이 사건 건물 동쪽 화장실 전체가 확인되는 반면, 2012. 10. 21.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위 화장실 천정의 면적에 변화가 있어 일부가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2012. 1.경 촬영된 ‘다음(daum) 로드뷰’ 사진에는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전체가 천정이 덮힌 상태로 존치되어 있으나, 2012. 2.경 촬영된 사진에는 천정이 일부 철거되고 외벽은 남아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장실 일부가 철거된 시점은 2012. 1.경~2012. 2.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6년 여름경 이 사건 건물 동쪽 화장실을 철거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증축부분 중 일부 철거된 면적은 피고가 14, 15차 처분시 인정한 5.76㎡보다 다소 넓은 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4, 15차 처분 중 그 면적 차이 1.24㎡(7㎡-5.76㎡)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일응 위법하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근소한 면적 차이는 객관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14, 15차 처분 중 위 초과 면적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우선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14차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15차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13. 피고의 14차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10. 18. 피고의 2차 내지 14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2. 12. 3. 제출한 청구원인정정서에 첨부한 별지 목록에는 피고의 3차 내지 14차 처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원고는 2013. 7. 12. 피고의 3차 내지 16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4차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고, 15차 처분에 대하여는 역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14, 15차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모두 부적법하다.
5)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발코니 설치기준 제1조는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및 제4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은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을 제8,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주택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1990. 8. 3. 이 사건 1, 2층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5. 5. 9. 이 사건 건물 1, 2층 모두를 대중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대장표시변경을 하고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단증축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는 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세입자가 대중음식점업의 폐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은 더 이상 근린생활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건물이 되었고, 그 후 원고가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은 1층뿐이며, 피고가 제출한 영업신고증은 위조된 것이므로 적어도 2층에 설치된 발코니 면적 4.228㎡는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축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이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발코니 설치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여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의 건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전 소유자
7) 일곱째 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설사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지도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