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957(201202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동구
나. 피고는 ① 2011. 1. 6. 원고 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용도변경을 하여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건물들은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어 개발제한구역법이 정한 용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등은 무허가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행강제금을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자인
라. 점유자에 불과한 원고 등으로서는 매각당시 건축물의 상태로 이 사건 건물들을 복원하거나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마. 선정자
바. 피고는 처분예고통지를 하면서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2. 8. 25.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국가(관리청 국방부)는 1966.경 군부대 주둔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하여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탄약고 등)으로 관리하다, 2002. 11. 26.경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하여 공매를 승인하였으며(국방부 시보 41324-1701),
다. 원고 등은
라. 원고 등은 2009. 4. 16.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용도변경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개발제한구역법위반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에 처해지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2) 행정재산인 건축물이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들은 당초 행정재산(국방군사시설)이었고 그 용도는 별지 2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란 기재와 같았으므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였으나 2002. 11. 26.경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국방군사시설이 아닌 것으로 되어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공용폐지 당시의 물적 형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들의 용도를 판단하면 별지 2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공용폐지 후 건물의 용도‘란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인데, 위 ’공용폐지 후 건물의 용도‘란에 기재된 용도의 건물들은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피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들을 별지 2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원고 등 사용용도’란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 용도변경 행위라고 할 것이니(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용도변경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보조자료에 불과하므로
라. 원고의 위 2. 라.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 6. 원고 등에게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2011. 1. 31.까지 ‘자진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등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불과한 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정명령에서 말한 ‘자진철거’란 이 사건 건물들 안에 둔 물건을 모두 철거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들을 사용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건물들 자체를 철거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정명령은 원고 등이 이행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위 2. 마.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선정자
바. 원고의 위 2. 바.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에 의하면,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 6. 원고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면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한 사실, 피고는 2011. 2. 14.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의 2011. 1. 27.자 의견제출서의 검토결과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의 해석상 이를 반영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