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합383(20120113)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나. 1) 피고 명의로 2006. 12. 5.
2)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2006. 12. 28. 2006.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1)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12. 17.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2) 위 매매대금 중 11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부동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19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등 5,256,770원 및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수리비용 42,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110,000,000원을 공제한 합계 127,256,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본인 및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원고가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도 원고가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매도인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영수증도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사)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 사건 건물의 월세가 들어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어 왔으나, 이 사건 통장의 사용내역 및 그 개설 경위, 도장의 보관 현황, 원고가
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한 하만출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모두 지불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여부를 상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이 사건 부동산을
차)
카)
타) 피고는 대구 남구
2)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며,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190,000,000원, 취득세 및 등록세로 합계 5,256,7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취득세 등 취득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수리비용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취득세 등 취득비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용도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수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금액을 수리업자에게 지급한 통장 내역 등이 제출되지도 않아, 원고가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실제로 수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수리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득은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용이 아닌 그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증액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90,000,000원 및 취득세 등 5,256,770원 합계 195,256,770원(190,000,000원 + 5,256,77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채무액 110,000,000원을 제외한 85,256,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