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30(2010060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나. 이에 피고는 2009. 11. 10.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9. 12. 21.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과 아울러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사전 계고한 다음, 2009.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2,236,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996.경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피고로서는 주변여건 등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허가를 해주면서 건축허가서에 주차장부지를 일부 설계해주어 어쩔 수 없이 주차장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차장부지를 설계하여 사용한 결과 주민들이 성서시장에 왕래하는 통행로가 없어지게 되었고, 원고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부득이하게 위 부지에 통행로를 지정해 주면서 주차장이 협소해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펜스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무단증축을 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을 무시한 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설계해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96. 10. 30.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데,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당시의
또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관통하는 통행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거부했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에 소매점을 건립하여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오로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펜스만 설치한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다가,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적법한 신고나 허가 없이 임의로 무단증축을 하는 행위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3.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