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4235(200911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24.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실질적인 관리운영은 원고가 하며, 그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08.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08. 2. 2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2. 22.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피고와의 위수탁계약상의 미납 관리비 25,990,505원(1996. 11.경부터 1999. 12.까지의 관리비 8,524,000원 + 2000. 1. 1.부터 2008. 4.까지의 관리비 17,466,505원), ②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벌금 2,800,000원, ③ 피고가 대납한 등록세 및 취득세 6,395,590원, ④ 피고가 대납한 차량등록이전비 832,110원 , 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중 체납한 각종 체납금에 관한 압류등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체납금을 납부하여야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5, 6호증의 각 1, 2, 제7호증,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1) 원고는 1996. 11.경
(2) 원고는, 그 후 1997. 12. 31.경 위 제1차량을
(3) 한편,
(4)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위 제3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상의 지위 이전을 승인하되,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제3차량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의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미수내역서대로 인정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부담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1. 5. 10.경 위 제3차량을 처분하고 대신
(6) 한편, 원고는
다. 미납 관리비 부분에 대한 판단(위 ①주장)
(1)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관리비 등 지급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지입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여 종료시까지의 관리비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종전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면서 종전의 미수 관리비를 정산함이 없이 당사자들 사이의 위수탁관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새로운 차량을 관리, 운행하는 경우에는 종전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미수 관리비도 그대로 승계되어, 새로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입차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1996. 11.경부터 1999. 12. 31.까지의 미납 관리비 8,524,0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3) 다음으로 2000. 1. 1.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2008. 4.까지의 미납 관리비 17,466,505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5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12. 18.경
라. 대납 벌금 부분에 대한 판단(위 ②주장)
마. 등록세 및 취득세 대납 주장에 대한 판단(위 ③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제4차량에 대한 2001년도 취득세 1,478,180원과 등록세 1,478,180원, 제5차량에 대한 2002년도 취득세 1,430,900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04년도 취득세 2,008,330원 합계 6,395,590원을
바. 차량등록이전비 부분에 대한 판단(위 ④주장)
피고는, 1999. 12. 18. 당시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의 차량등록이전 및 보험처리비용으로 832,11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 위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차량등록이전비로 위 832,11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6. 28.경 위 832,1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피고의 2008. 11. 13.자 준비서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차용금 6,350,000원 부분에 대한 판단(위 ⑤주장)
피고는,
아. 압류 채무금 납부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중 체납한 각종 체납금에 관한 압류등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체납금을 납부하여야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포항시장, 포항시 북구청장, 포항북부경찰서장, 인천 동구청장의 각 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 압류된 채무금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구상 및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제세공과금 등 제반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화물차의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에게 그 납부를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원고가 이를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자.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등으로 19,466,505원(2000. 1. 1.부터 2008. 4.까지의 미납 관리비 17,466,505원 +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벌금 2,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1. 1. 18.경부터 2007. 10.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2,181,151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납 관리비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1. 18.경부터 2007. 10.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지급한 22,181,151원은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의 매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경개선부담료,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납 관리비 등과는 별개의 금원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의 잘못으로 압류등록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3,131,110원, 대구 북구청의 2,917,570원을 납부하여 각 압류를 해제시켜야 하고, 만약 이를 해제시키지 않는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와 같은 압류금원은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을 때에만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생기게 되어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한 관리비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가 위 압류금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의 채권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압류등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명의 이전등록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가 추후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피고 대신 위 돈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그 때 비로소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비에서 공제하여 정산할 수는 있을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466,5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2. 2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