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916(201004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인 구미시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06. 1.경 이 사건 건물 판매시설인 4층 대규모소매점 1,245.33㎡ 중 1,092.5㎡와 5층 606.66㎡ 중 326.21㎡ 등 총 1,418.71㎡를 운동시설인 헬스장(4층)과 골프연습장(5층)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07. 9. 13. 원고들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2008. 4. 14. 구약식 처분을 받게 하고, 2008. 8. 21. 원고들에게 59,443,000원(시가표준액의 10/100)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다가,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의한 검토를 거쳐 2008. 9. 23. 불법용도변경 중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임을 감안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5] 중 기존에 1호를 적용했던 것을 13호로 변경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17,833,000원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변경부과계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08. 8. 18. 피고에게 위 부분에 대하여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1. 원고에게 판매시설에서 운동시설로 표시변경시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0. 1.까지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2008. 10. 2. 재차 보완을 촉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8. 10. 10.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보완사항을 해결하겠다면서 보완촉구에 대한 연기를 요청하여 피고는 2008. 10. 14. 위 보완기한을 2008. 12. 31.까지 연장해 주었는데, 원고들이 2009. 1. 2. 재연기를 요청하여 2009. 1. 2. 다시 2009. 3. 31.까지 보완하도록 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토지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지 못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못하여 보완사항을 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9. 4. 9. 판매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시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변경신청과 관련한 보완연기를 신청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시정사항을 해결하겠다면서 이행강제금부과의 연기도 아울러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8. 10. 15. 원고들에게 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009. 1. 15.까지 연기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기한까지 시정사항을 해결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1. 16.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17,833,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4. 1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11,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 7, 9, 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따른 보완촉구를 하고 그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고, 건축물표시변경을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2)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변경하거나 폐지했어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가 아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의 용도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과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완촉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보완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반려하고 건축물표시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