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59(200910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에 속하는 대구 북구
나. 원고는 2007. 7. 16.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08. 6. 4. 이 사건 병원 중 지하 1층 420.87㎡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이 장례식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채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시정을 지시하고, 2008. 8. 7.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시정을 독촉하였으며, 2008. 11. 4.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17,508,190원(㎡당 과세표준액 416,000원 × 위반면적 420.87㎡ × 요율 10/100)을 부과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08. 12. 3.까지 제출하고, 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라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청문서를 발송하였고, 2008. 12. 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7,508,190원의 부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납부고지서에 원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하자 위 납부고지서를 회수하고, 2008. 12. 16. 원고에게 다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이행강제금 17,508,1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⑴ 건축법 제80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⑵ 이 사건 건물부분은 2005. 11. 8. 이 사건 병원이 의료시설로 용도변경된 이후부터 장례식장으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는 2007. 7. 16.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후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인데, 의료시설인 병원 중 일부분을 장례식장 용도로 무단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행이고 관할 행정기관도 이러한 관행을 사실상 용인해 주고 있다. 더욱이 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이하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의 [별표1]’이라고 한다) 제28호는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8. 12. 12.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491호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조 [별표3](이하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상의 [별표3]’이라고 한다) 제19호 라목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지시와 시정독촉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08. 12. 9.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 한 후 2008. 12. 16.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 전면의 왼쪽 부분의 세외수입 안내란 중 이의신청 항목란에 ‘개별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 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위 납입고지서 후면 중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항목란에 ‘각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이의신청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2008. 12. 30. 조례 제40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 제2호 및 현행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제1항 제14호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장례식장’을 들고 있다.
한편,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의 [별표1] 제28호는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을 ‘장례식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8. 12. 12.자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상의 [별표3] 제19호 라목은 그 밖의 시설 중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의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갑 제5호증), 이에 반하여 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되어 장례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시설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의 [별표1]에 의하더라도 제9호의 ‘의료시설’이 아닌 제28호의 ‘장례식장’이어서 미관지구 안에 위치한 이 사건 병원 시설의 일부에 대한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