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상에 경량철골 조립식판넬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해오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부과처분 받았으나, 2차례에 걸친 이의재판을 통하여 감액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행강제금 액수는 타당하다.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제1심 결정이 정한 이행강제금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 북구 매천동 215-3 토지상에 경량철골 조립식판넬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해오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4. 9. 30. 시정지시, 2004. 11. 20. 시정독촉, 2005. 2. 1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5. 9. 8.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14,01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차례에 걸친 이의재판을 통하여 7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항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제1심 결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