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에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해 의도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명의수탁자들이 부동산개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려는 전형적인 형태의 부동산거래를 한 이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기초
가. 원고, 김상곤, 홍순형, 김재환(이하 ‘원고 등’ 이라 한다)은 2003. 2.경 구미시 진평동(이하 ‘진평동’이라 한다) 1037-4 대 860.3㎡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곳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등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의 등기명의는 장태기, 김재환 앞으로 하기로 하되, 실제 소유지분은 원고 2/5, 김상곤, 홍순형, 김재환 각 1/5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3. 2. 6. 진평동 1037-4 대 860.3㎡를 매입하여 장태기, 김재환 두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2003. 3. 11. 위 토지를 분할하여 진평동 1037-4 대 364.4㎡는 장태기 앞으로, 진평동 1037-6 대 495.9㎡는 김재환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등은 위 두 필지 상에 3층 건물을 각각 신축한 후 2003. 11. 12. 진평동 1037-4 대 364.4㎡ 지상 건물은 전장일 앞으로, 진평동 1037-6 대 495.9㎡ 지상 건물은 김재환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진평동 1037-4 대 364.4㎡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장태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건물의 지분 2/5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등을 적용하여 2007. 7. 17. 진평동 1037-4 대 364.4㎡와 그 지상 건물의 부동산가액을 464,939,950원으로, 진평동 1037-6 대 495.9㎡와 그 지상 건물의 부동산가액 역시 464,939,950원으로 각 산정한 후, 과징금 부과율 5%를 적용하여 과징금 46,493,995원을 산출한 후 그 중 원고의 소유지분 2/5에 해당하는 과징금 18,597,58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재환의 권유에 따라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의도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명의수탁자들이 부동산개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그 과징금을 1/2로 감경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경치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과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감경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자 한 전형적인 형태의 부동산거래를 한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