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노3853(20080124)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세금체납액이 합계 4,176,760원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