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세금등의 사정으로 부동산명의를 타인으로 한 점,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제반 세금도 직접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정인실의 소유였는데, 2006. 9. 26. 그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각 3/5 지분(이하 각 3/5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06. 9. 25. 농협중앙회 칠성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정인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조카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망 김상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8. 11. 7.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증 상해를 입은 후 받은 산재보험금 및 손해배상합의금 중 상당액을 관리하면서 이를 횡령하였는데, 피고가 그 정산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9. 25. 전 소유자인 정인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합계 4,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정인실에게 세금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원고의 조카인 피고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하고 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대금 4,200만 원 전부를 농협중앙회 칠성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제반 세금도 직접 납부한 사실,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산재보상금 횡령 고소에 대해 원고가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정인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정인실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인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1항,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정인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원고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손해배상금 및 산재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정인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고, 피고의 이전등기말소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정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