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2회계연도에 각 3회이상 주민세를 체납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근거해 벌금에 처하되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경부터 2003. 5.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대평동 176 소재 ‘현대중고부품상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지방세 납세의무자인바,
2000. 8. 10.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부과한 주민세 6,3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인 2000. 8.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민세 합계 4,176,76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00회계연도 및 2002회계연도에 각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임홍근의 법정진술
1. 임홍근 작성의 고발경위서
1. 개인별 체납내역서, 형사고발자 조사복명서
1. 우편물수령증 사본, 국내등기/소포운편 배달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각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판시 각 지방세법위반죄에 정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체납액에 상당하는 4,176,76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 의하여 고지된 것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