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19103(20080819)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3. 23.
나. 위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소요된 총비용은 합계 53,416,500원(= 분양대금 4,990만원 + 취득세 등 등기비용 3,516,500원)인데, 위 비용 중 1,000만원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원고는 그 나머지 43,416,500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1990.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7. 5.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수비용 53,416,500원 중 1,000만원을 투입하고, 원고가 그 나머지 전부를 투입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81% 가량의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주택을 원고의 동의 없이
(2) 피고의 주장 내용
상당한 재력가인 원고가 포항에서 서점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당시 대구에서 서점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촌동생인 피고에게 위 서점사업운영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포항에 주거가 없는 피고에게 포항 소재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고마운 마음에 분양대금 중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이며, 위 주택의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등기권리증을 처음부터 피고가 소지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 일부를 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의 구입 총비용 53,416,500원 중 43,416,500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1,000만원은 피고가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 5, 6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였고 또한 위 주택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한 원고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수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이를 자신의 채무의 담보로 활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갑7호증의 기재와 증인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