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고단2245(20060921)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회계년도 2005년도에 대한
(1) 납부기한 2005. 6. 30.까지인 자동차세 28,420원을 체납하고,
(2) 납부기한 2005. 6. 30.까지인 자동차세 28,420원을 체납하고,
(3) 납부기한 2005. 6. 30.까지인 자동차세 122,570원을 체납하고,
(4) 납부기한 2005. 6. 30.까지인 자동차세 58,340원을 체납하고,
(5) 납부기한 2005. 6. 30.까지인 자동차세 28,420원을 체납하고,
(6) 납부기한 2005. 6. 30.까지인 자동차세 28,420원을 체납하고,
(7) 납부기한 2005. 6. 30.까지인 자동차세 28,420원을 체납하고,
(8) 납부기한 2005. 9. 30.까지인 재산세 86,270원을 체납하고,
(9) 납부기한 2005. 7. 31.까지인 재산세 86,270원을 체납하고,
(10) 납부기한 2005. 9. 30.까지인 주민세 36,380원을 체납하고,
(12) 납부기한 2005. 1. 31.까지인 면허세 18,900원을 체납하고,
나. 회계연도 2004년도에 대한,
(1) 납부기한 2004. 10. 31.까지인 종합토지세 134,890원을 체납하고,
(2) 납부기한 2004. 12. 31.까지인 자동차세 134,820원을 체납하고,
(3) 납부기한 2004. 6. 30.까지인 자동차세 28,420원을 체납하고,
(4) 납부기한 2004. 6. 30.까지인 자동차세 28,420원을 체납하고,
(5) 납부기한 2004. 6. 30.까지인 자동차세 134,820원을 체납하고,
(6) 납부기한 2004. 6. 30.까지인 자동차세 58,340원을 체납하고,
(7) 납부기한 2004. 6. 30.까지인 자동차세 28,420원을 체납하고,
(8) 납부기한 2004. 6. 30.까지인 자동차세 28,420원을 체납하고,
(9) 납부기한 2004. 6. 30.까지인 자동차세 28,420원을 체납하고,
(10) 납부기한 2004. 8. 2.까지인 재산세 115,710원을 체납하고,
(11) 납부기한 2004. 9. 30.까지인 주민세 1,677,350원을 체납하고,
(12) 납부기한 2004. 8. 31.까지인 주민세 3,155,290원을 체납하고,
(13) 납부기한 2004. 8. 31.까지인 주민세 2,980,990원을 체납하고,
(14) 납부기한 2004. 8. 31.까지인 주민세 1,469,110원을 체납하고,
(15) 납부기한 2004. 8. 31.까지인 주민세 527,460원을 체납하고,
(16) 납부기한 2004. 8. 31.까지인 주민세 65,620원을 체납하고,
(17) 납부기한 2004. 8. 31.까지인 주민세 6,300원을 체납하는 등
지방세 총 29건 도합 11,159,930원에 대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2. 판 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난을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의무자의 파산선고, 납세의무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2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3. 결 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