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제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대가로 영업보상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추후 해당 법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재산을 처분한다면 행정청은 법인의 부동산은 물론 영업보상금 채권에 대해서까지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행정청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1. 기초사실
가. 삼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삼광제지라 한다) 소유의 대구 북구 태전동 688-3 대 3,911㎡와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688-1 전 2,178㎡, 같은 동 728-3 답 544㎡(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2003. 1. 23. 채권최고액 22억 1천만원의,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3. 1. 24. 채권최고액 32억 5천만원의, 원고가 2003. 10. 29. 채권최고액 5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2004. 9. 21. 대구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삼광제지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은 2,820,091,000원, 영업보상금은 744,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과 영업보상금을 합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수용개시일은 2004. 11. 9.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구은행은 2003. 12. 26. 대구지방법원 2003타채10395호로 근저당권부채권 22억 1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는 2004. 10. 11. 대구지방법원 2004타채13391호로 근저당권부채권 55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제일화재해상보험은 2004. 10. 29. 대구지방법원 2004타채14434호로 근저당권부채권 32억 5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과 영업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라. 원고는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카단7746호로 삼광제지에 대한 4,151,294,000원의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영업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2005.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채973호로 4,718,710,125원(=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4,151,294,000원 + 새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 567,416,125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04. 10. 4. 삼광제지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174,302,9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삼광제지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을 압류하였고,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3. 12. 15. 삼광제지의 연금보험료 체납액 61,753,0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 10. 12. 삼광제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29,321,2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을 압류하였다.
바. 또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93989호로 삼광제지에 대한 구상금 483,296,1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기계, 구축물 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삼광제지에게 지급할 금원’을 가압류하였고,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는 2004. 10. 13. 삼광제지의 지방세체납액 6,747,0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토지수용보상금 1,468,189,400원 중 6,747,080원’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04. 10. 20.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43969호로 삼광제지의 전기요금 67,892,0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구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을 가압류하였다.
사. 대한주택공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과 영업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자, 2004. 11. 8. 대구지방법원 2004년금제9449호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전액인 3,564,091,000원(= 부동산 보상금 2,820,091,000원 + 영업보상금 744,000,000원)을 집행공탁하고, 2004. 11. 9.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타기4605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아. 대구지방법원은 2005. 3. 31.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3,564,091,000원에서 집행비용 88,320원을 공제한 3,564,002,680원(= 3,564,091,000원 - 88,32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 부분인 2,820,021,112원과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영업보상금 부분인 743,981,568원으로 나누어, 이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 부분인 2,820,021,112원
가) 임금대위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557,869,008원
나) 교부청구권자인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당해세 9,152,090원
다) 대구은행에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추심금 2,210,000,000원
라) 제일화재해상보험에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추심금 중 43,000,014원
2) 이 사건 영업보상금 부분인 743,981,568원
가) 임금대위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147,134,162원
나) 국세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211,488,250원, 지방세 압류권자인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3,464,930원
다) 국민연금보험료 압류권자인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61,753,090원, 국민건강보험료 압류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9,321,290원, 임금대위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17,231,950원
라) 잔액 273,587,896원은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5,447,135원, 55억원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 102,346,496원,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1,263,976원, 4,151,294,000원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77,250,278원, 가압류채권자인 제일화재해상보험에 18,609,449원, 추심채권자인 제일화재해상보험에 59,677,728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8,992,834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다 제6, 7, 8호증, 을라 제2호증, 을마 제5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바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는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거나, 피고들이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을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 채권으로 특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이 영업보상금 채권에까지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판단
압류 및 가압류에서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의 특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인 삼광제지는 제3채무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 이외에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재만으로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2, 을다 제7호증, 을라 제2호증, 을바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을 ‘대한주택공사가 삼광제지에게 지급할 미지급금(피고 대한민국)’,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권(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할 보상금(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기계, 구축물 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삼광제지에게 지급할 금원(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구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피고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가압류할 당시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을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 채권에 한정하고 영업보상금 채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 전체를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당법원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으로 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는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을 ‘대한주택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토지수용보상금 1,468,189,400원 중 6,747,080원’으로 표시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대한주택공사에 같은 내용으로 압류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을마 제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대한주택공사는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게 토지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금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면서 그 자세한 보상내역을 함께 통지하였는데, 위 보상내역에 의하면, 보상금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그 지상의 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토지 중 1필지인 대구 북구 태전동 688-3 대 3,911㎡에 대한 보상금이 1,468,189,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에 있어서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의사는 손실보상금 중 대구 북구 태전동 688-3 대 3,911㎡에 대한 부동산 보상금에 대하여만 압류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제3채무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통지한 것 역시 그 같은 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법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채권압류가 이 사건 부동산보상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도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영업보상금 중의 일부를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는 부당이득한 배당금 3,464,930원을 어음채권에 기한 가압류 및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 55억원의 추심채권자로서도 배당을 받았고, 4,151,294,000원의 가압류권자로서도 배당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추심채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것인지,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55억원의 추심채권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기초한 물상대위에 따른 것인데, 그 같은 물상대위의 효력은 부동산보상금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영업보상금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는 55억원의 추심채권에 기해서는 애당초 배당을 받을 수 없다(이 점에서 배당법원이 원고에게 55억원의 추심채권에 기해서도 배당을 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되, 이 사건 배당 후 원고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까지를 받았으므로,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게 원고에게로의 부당이득의 직접 반환을 명하는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는 원고에게 3,464,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송달된 때인 2006. 9. 11.부터 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였다고 보여지는 때인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원고는 위 피고가 배당을 받은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배당에 따른 배당금을 받았을 뿐인 위 피고는 선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제소시부터 악의로 의제될 뿐이므로, 제소시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