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인인 피고는 다른 공동매수인인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등기취득세 제비용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원고가 변제할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에서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임이 인정된다.
1. 기초사실
0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이정환은 대구 달서구 유천동 304 답 13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억 1,480만원에 매수하고, 그 중 2분의 1 지분은 원고 명의로, 그 중 각 4분의 1 지분씩은 피고와 소외 이정환이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절반 액인 2억 5,740만원을 지급하여 이정환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까지도 실제로는 피고가 지급함.
0 피고는 국민상호신용금고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 위 2억 5,740만원을 조달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자, 2007. 3. 21.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정환 명의 지분과 피고 명의의 지분을 모두 원고에게 2억 5,740만원에 매도하기로 함.
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지분 등의 매매대금 조로 피고가 국민상호신용금고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 대신에 국민상호신용금고에 변제하는 돈이 2억 5,74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돈을 피고로부터 변제받기로 함.
0 피고의 남편으로서 원고와 당초부터 친분 관계를 가지고 위에서 본 원고와의 매매계약 등 여러 거래를 주도적으로 실제 행하였던 노회운은 1997. 6. 25. 국민상호신용금고에 확인한 결과 피고 명의의 대출 잔금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매매대금인 2억 5,740만원 보다 3,960만원이나 더 많자, 3,960만원을 1997. 8.부터 1997. 10. 사이에 변제하기로 하되 다만 국민상호신용금고의 이정환 분 대출금(대출계좌 **-***-****7, **-***-****8)에 대한 이자 및 등기, 취득세의 제비용을 재정리 후 감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0 원고는 노회운 및 피고에게 2001. 10. 19. 원고가 국민상호신용금고에 부동산 대금을 초과하여 변제한 대출금 3,96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으면 3,960만원과 이에 대한 1997. 11. 1. 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노회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7. 7. 21. 피고가 대구국민상호신용금고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324,969,106원을 자신이 대위변제하였다면서, 그 대위변제금에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257,400,000원을 공제한 67,569,106원 및 그에 대한 1997. 7. 22. 부터의 지연이자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하기 이전에 대구국민상호신용금고에 원고가 변제할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에서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소외 노회운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3,96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1997. 4. 1. 이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1997. 7. 21. 피고가 대구국민상호신용금고에 부담하고 있는 피고의 채무금 324,969,106원을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재희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② 원고가 대위변제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갑 제3호증의 1, 2는 모두 피고 명의의 예금 통장의 입출금 내역으로서 그 통장 내역에 1997. 7. 21. 324,828,854원이 입금되어 324,969,106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예금 통장에 입금된 돈이 원고의 돈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를 통하여 변제된 대출금이 피고의 대출금인지 이정환의 대출금인지 원고의 대출금인지도 알 수가 없기에 위 예금 통장에서 대체된 예금이 피고의 실제 대출금 얼마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위 갑호증 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일로부터 약 4여 년이 지난 2001. 10. 19.에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국민상호신용금고에 대위변제한 돈이 67,569,106원이 아니라 3,960만원임을 전제로 3,960만원을 피고와 노회운이 1997. 10.말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면서 3,960만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1. 이후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60만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199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8. 9.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법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스스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이 3,900여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러한 자인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자인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피고나 피고 대리인이 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매수대금인 5억 1,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2분의 1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02. 6. 2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문경화에게 6억 3,000만원에 매도하였으므로 6억 3,000만원에서 5억 1,48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5,760만원{(63,000,000-514,800,000)×1/2}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5,76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3,960만원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매수대금인 5억 1,480만원 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2분의 1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