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상가에 구청이 지방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금고는 상가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2. 27. 피고 이서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700,000원, 임대기간 2003. 3. 17.부터 2005.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4. 1. 15. 피고 이서영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279호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2003. 3. 17.부터 2005. 3. 2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이서영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5. 3. 25.경 월 차임을 2,200,000원으로 감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한편 피고 수성2.3가 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2004. 1. 30.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390호로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피고 달서구’라 한다)는 2005. 12. 7.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9.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78154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이서영이 2005. 8. 2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 5. 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이서영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지에 의하여, 피고 이서영의 이 사건 전세권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이서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고, 2005. 8. 26.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권자인 피고 금고 및 달서구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이서영에 대하여 행사하는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금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금고는 피고 이서영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전세금 중에서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이상 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인 피고 금고로서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권설정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다할 뿐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에 불과한 피고 금고로서는 전세권설정자인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전세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금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달서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달서구는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부채권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전세금반환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전세권설정설정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 중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나 담보물권적 권능은 남게 되어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채무가 소멸하기까지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어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이 50,000,000원이고, 이를 피고 달서구가압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전세금반환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 달서구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달서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서영 및 금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달서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