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약정당시 유흥주점의 경영으로 인한 재산세 중과세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임대인의 공사가 지연 되는 등이 사유로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차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약당시 임차료를 2회 이상 미지급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약정했다면, 임대료를 미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방종호는 2004. 1.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 19-4 소재 2층 건물 중 437.51㎡(1층 일부와 2층 전부)를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임차목적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최성수는2004. 12. 6. 방종호로부터 위 주점을 인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소 2004. 12. 17. 접수 제91840호로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04. 12. 6.부터 2006. 12. 5.까지 한 피고 최성수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임차기간 2004. 12. 6.부터 2006. 12. 5.까지.
○ 2회 이상 차임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
○ 재산세 중 유흥주점으로 인한 중과세분은 임차인이 부담.
다. 원고는 1층에 점포를 추가로 조성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2006. 7.경피고 최성수에게 건물에 대한 증축 및 구조변경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며 2층만 사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피고 최성수는 그 제의를 승낙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맺었다.
○ 임차목적물을 2층 275.8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변경.
○ 월차임을 250만 원으로 감액.
○ 공사기간(2006. 7. 31.부터 같은 해 8. 15.까지) 동안 월차임 면제.
라.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홍성준은 2006. 7. 31.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6. 8. 15.까지 이 사건 점포에 있는 2층 부분의 공사를 마쳤고, 이어서 1층 부분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6. 9. 12.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변경하는 건물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그런데 위 공사로 인하여 유흥주점 내 룸이 철거, 변경, 축소되어 소파, 탁자 등의 비품을 쓸 수 없게 되고, 출입문의 방음장치와 벽면 등 기존 인테리어가 손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최성수는 원고에게 비품구입, 인테리어 복구, 소음방지설비, 방염공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손상된 벽면은 벽지를 도배하는 수준에서 끝내고 나머지 공사비는 피고 최성수가 부담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최성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바. 그 후 홍성준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10. 4.경 손상된 인테리어를 보수하고, 2007. 10.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소방공사를 하는 등으로 그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원고가 470만 원을 들여 방염석고공사, 가스안전검사, 전기공사를 시행하여 영업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를 2006. 11. 6.까지 갖추어 주자, 피고 최성수는 2006. 11. 7. 그 신청을 한 후 2006. 11. 10.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변경허가를 받았다.
사. 피고 최성수는 2006. 8. 6.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곽대영은 현재 이 사건 점포를 피고 최성수와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6. 10. 17.자로 2006. 3. 18.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피고 곽대영 명의로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갑 7의 1 내지 3, 갑 11, 12, 21, 22, 갑 제23의 1, 2, 갑 제24의 1 내지 3, 을 5의 1 내지 5, 을 제10의 3, 을 13, 증인 홍성준,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명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
⑴ 피고 최성수가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11.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기간만료를 사유로 한 종료도 인정됨).
또한, 이 사건 전세권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이 존재하지는 않는바, 등기부상 전세권양도일로 기재된 2006. 3. 18. 이후에도 피고 최성수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함께 점유하고 있는 점, 전세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곽대영도 위와 같은 전세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전세권설정의 원인행위인 임대차계약과와 관련하여 피고 최성수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피고 곽대영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위 전세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존속기간도 2006. 12. 5. 만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임대인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피고 곽대영은 원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원고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 명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전부분 청구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본다.
나. 금전지급청구 및 공제대상
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최성수는 2006. 8. 16.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2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곽대영의 경우는 피고 최성수가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그 점유로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곽대영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피고 최성수에 대한 관계에서만 이유 있고, 피고 곽대영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피고 최성수는, 2006. 8. 15.까지 마치기로 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사가 원고의 잘못으로 늦어져 2006. 11. 10.경에 이르러서야 영업변경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06. 11. 16. 이를 집행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고시문이 부착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흥주점의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6. 8. 15.까지 1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가 같은 해 10. 30.경까지 진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6. 11. 16. 집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과 증인 홍성준의 증언 및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8. 15. 이후에 진행한 공사는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외의 시간대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 최성수는 2005. 8. 15.경 1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유흥주점의 영업을 하여 왔으며, 2006년 1분기 신용카드 매출액과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에 별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2006. 8. 15. 이후에 이루어진 보완공사와 위 가처분집행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재산세 중 유흥주점으로 인한 중과세분
피고 최성수는 재산세 중 유흥주점으로 인한 중과세분을 부담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중 그 부담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30.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2006년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중 중과세분과 그 가산금 12,490,890원, 2007년도 7월 납기 건축물 재산세 중 중과세분과 그 가산금 4,688,470원을 납부하였고, 2007. 10. 1. 2007년도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중 중과세분은 6,548,43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세액은 합계 23,727,790원(12,490,890원 + 4,688,470원 + 6,548,43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최성수는, 원고가 공사지연과 가처분집행 등으로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위반한 이상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중과세분 부담약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중과세분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지연으로 최소한 87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중과세 부담약정에 기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정도의 영업방해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가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중과세분 부담약정의 효력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 및 그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영업변경허가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 470만 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방염석고공사, 가스안전검사, 전기공사에 47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금전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원상복구비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최성수는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호림동 19-3 소재 건물에 원고의 승낙 없이 유흥주점의 간판을 설치하였고, 그 철거와 외벽보수에 1,023,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대상은 2006. 8. 16.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그 중 2007. 8. 15.까지 발생한 부분은 12개월치 3,000만 원), 재산세 중과세분 23,727,790원, 원상복구비 1,023,000원인데, 2007. 8. 15.까지 발생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재산세 중과세분의 합계가 53,727,790원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2007년도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중 중과세분을 납부한 2007. 10. 1.경 완전히 소멸하였고, 피고 최성수는 원고에게 4,750,790원(재산세 중과세분 중 임차보증금에 충당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27,790원 + 원상복구비 1,023,000원)과 그 중 3,727,790원에 대한 2007. 10. 2. 이후의 지연손해금(원상복구비는 원고가 아직 투입한 비용이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음) 및 2007. 8. 16.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피고 최성수는 위 돈을 지급하고, 피고 곽대영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최성수는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최성수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