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666(200511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6. 1. 22. 원고에게,
나.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20,829,96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1997. 1. 22. 이 법원 96라79호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이행강제금이 7,000,00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다.
다. 피고는 1996. 12.경부터 1998. 7. 18까지 원고가 위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여전히 시정하지 않자, 각 분기별마다 이행강제금으로 1996년도 제2기분 20,829,960원, 1997년도 제1, 2기분 각 20,953,000원, 1998년도 제1기분 17,871,000원 합계 80,606,960원을 각 부과하였고, 1999. 4. 29.과 1999. 5. 15. 원고의 위 각 이행강제금 미납부를 이유로 대구 달서구
라. 피고는 2004. 10. 19.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각 분기별 이행강제금 합계 80,606,96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04. 11. 5.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으로 보아 그 내용상 및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으로 보더라도 건축법 제82조, 제8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독촉처분으로 보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기존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