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고정1440(20050420)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10.경 대구 중구
정당한 사유 없이 1999회계년도에 위 자동차세를 비롯,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며 2000, 2001, 2002회계연도에 체납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경위서, 체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지방세체납에 따른 형사고발예고통지서, 우편물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