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로 금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당시 등록세, 취득세를 부담한 점,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던 점, 또한 불륜관계를 고려하여 실질적 소유권도 귀속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부동산의 자금을 교부 받아 매수하였더라도 그 시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들 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석영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장석영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부산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약사로서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는데, 1990.경 서로 알고 지내면서 그 무렵부터 2004.경까지 불륜관계를 맺어왔다.
나. 1996.경 피고의 남편은 원,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협의이혼하였다.
다. 1997. 1.경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 중 9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 111-1청운맨션 3동 12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피고는 1998. 12. 위 임대차보증금에 5,000,000원을 더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혼 직후인 1997. 1.경부터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고, 원고는 대구에 들를 때마다 위 부동산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는바, 1997.경부터 2004.경까지 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마. 피고는 2005. 4. 12.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대구에 소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게 하였고, 1998. 12.경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관리의 편의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위 부동산을 부당이득하게 되었고, 이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 1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장석영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7. 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위 금원 중 9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1998. 12. 위 임대차보증금에 5,000,000원을 더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등록세, 취득세를 피고가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선 인정사실 및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혼 직후부터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동산의 매수 자금의 출처가 원고가 건넨 위 100,000,000원이었을지라도, 원, 피고 사이에, 그동안의 불륜관계, 그에 따른 피고의 이혼, 앞으로 계속될 불륜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부동산의 내부적, 실질적 소유권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선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