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체납한 종합토지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우선 변제하였는데, 정리담보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이미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당해세로 볼 수 없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이고, 선순위권자를 배제한 채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4호증, 갑 제5, 6, 8호증의 각 1, 2, 3, 갑 제7,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은 1994. 12. 24. 소외 주식회사 태성주택건업(이하 ‘태성주택건업’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태성주택건업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각종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태성주택건업의 소유인 대구 달서구 다서읍 죽곡리 144-5 임야 60㎡ 및 같은 리 산46-4 임야 40㎡(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리 166 전 419㎡, 173-4 전 361㎡, 180-4 전 99㎡, 189-1 전 8㎡(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156-1 대 1011㎡(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태성주택건업, 채권자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8,205,600,000원으로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1994. 12. 26. 이 사건 제 1, 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1994. 12. 26. 접수 제98168호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위 태성주택건업은 1997. 2. 6.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7.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97파118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한국주택은행은 1998. 1. 20.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태성주택건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해 2. 7. 태성주택건업의 관리인으로부터 원리금 합계 1,139,142,450원(=원금 1,050,550,797원 + 경과이자 88,591,653원)을 정리담보권(이하 ‘이 사건 정리담보권’이라 한다)으로 시인받았으며, 그 후 대구지방법원은 1999. 1. 23. 한국주택은행의 위 정리담보권을 포함한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에 대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 결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98. 3. 8. 위 태성주택건업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달 11.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제10012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국주택은행과 종전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1. 11. 1. 원고로 신설합병되었다.
바.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받고, 각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6,859,000원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81,523,000원에,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150,120,000원에 매각하였고, 한편 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제출시한 전인 2004. 8. 3. 합계 2,528,172,076원{=원금 1,050,550,797원 + 이자 1,477,621,279원(위 확정된 경과이자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일부터 미변제 원금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발생이자를 가산했음, 이하 같다)}의, 같은 해 10. 5. 합계 2,562,624,386원(=원금 1,050,550,797원 + 이자 1,512,073,589원)의, 같은 해 10. 13. 합계 2,570,280,455원(=원금 1,050,550,797원 + 이자 1,519,729,658원)의 각 채권계산서를, ② 피고는 2004. 10. 6. 위 공사에게 법정기일이 1999. 10. 10.부터 2004. 7. 10.인 종합토지세취득세 및 재산세(이하 ‘이 사건 체납 지방세’라 한다)의 합계 3,727,718,540원(= 본세 2,446,633,390원 + 가산금 1,281,085,150원)의 체납 지방세에 관하여 교부청구서를 각 제출하여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다.
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① 2004. 8. 18.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매절차에 관한 배분계산서에서 위 매각대금 6,859,000원을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1,094,320원, 제2순위로 교부청구권자 달성군청의 체납 지방세 5,764,680원으로, ② 2004. 10. 20.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관한 배분계산서에서 위 매각대금 81,523,000원을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1,697,320원, 제2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달성군청의 체납 지방세 79,825,680원으로, ③ 2004. 11. 3.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관한 배분계산서에서 위 매각대금 150,120,000원을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3,074,560원, 제2순위로 교부청구권자 달성군청의 체납 지방세 147,045,440원으로 각 배분하면서, 공매대행의뢰관서인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을 배제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분신청을 전부 거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각 공매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로서 선순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위 매각대금 합계 238,502,000원(=6,859,000원 + 81,523,000원 + 150,120,000원)에서 위 체납처분비 합계 5,866,200원(=1,094,320원 + 1,697,320원 + 3,074,5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232,635,800원 전액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 232,635,800원의 이득을 얻고 선순위권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위 태성주택건업에 대한 이 사건 체납 지방세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있어 원고의 정리담보권에 우선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정리담보권은 이미 상당 부분 변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1999. 10. 10. 이후로서 위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성립한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공매절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정리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위 조세채권이 그 주장과 같이 공익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의 규정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정리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른바 당해세 채권으로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정리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그 주장과 같이 이른바 당해세 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정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인 1994. 12. 26. 이미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정리담보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정리담보권은 이미 상당 부분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리담보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법정기일이 그 이후인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선순위권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위 배당금 232,635,800원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232,6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