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고정3282(20041007)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6. 초순경 대구 남구
2. 판단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때 고발이란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소송조건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57. 3. 29. 선고 57도58 판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4. 9. 16. 고발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