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27두1767호크레도스 및 대구 27거2611호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00. 6. 10.경부터 2002. 12. 10.경까지 대구 북구 복현동 618-16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의무자인 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0. 6. 30.자 납기인 2000년 상반기분 자동차세 233,090원 상당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0회계년도에 3회, 2001회계년도에 4회, 2002회계년도에 4회 등 총 11회에 걸쳐 도합 2,040,060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