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3다4789호 슈퍼살롱 승용차의 소유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998. 1.경 대구 동구 효목동 589 소재 삼일아파트 210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31.까지 위 차량에 대한 지방세인 면허세 37,800원을 납부하라는 대구 동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0.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총 9회에 걸쳐 합계 2,165,680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체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