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5.경 포항 북구 덕수동 36-15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포항시장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경남 거제 신현읍 고현리 산 75-4 소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금 26,830원을 같은 해 4.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납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포항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주민세 등 합계 금 6,099,4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