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고단3309(20030703)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0.경 대구 서구
2000회계년도의 면허세 37,800원, 자동차세 476,910원, 1997년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 1,687,6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회계년도에 3회, 도합 2,202,35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