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나, 고발권자인 시장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고발을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검경연합신문의 발행인으로 납세의무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과세물건인 피고인 소유 경기40마 8627호 코란도Ⅱ-5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기일 1998. 6. 30.자 자동차세 552,690원, 같은 해 12. 31.자 자동차세 532,590원, 피고인 소유 경기42더 3674호 코란도디젤-6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기일 1998. 12. 31.자 자동차세 532,590원, 취득세 31,480원, 등록세 85,340원 등 1998회계년도 지방세를 5회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98회계년도부터 2002회계년도까지 매 회계연도 마다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지방세 7,188,180원을 체납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죄를 논할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평택시장 명의의 ‘지방세완납에 따른 형사고발 취하’의 기재에 의하면 평택시장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3. 3. 19.자로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