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 개설시 물품대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실적이 연대보증인 기준에 미달하여 추가로 연대보증하는 자도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다만 연대보증인 사망시에는 특약이 없는 한 생존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상속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하고 보증인의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는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봉기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2 내지 5, 9, 1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철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광원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김봉기는 1994. 6. 1. 한빛이라는 상호로 빵등의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피고 김정원, 김종한의 연대보증 아래 식음료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인 1994. 6. 1.부터 2004. 5. 31.까지 10년간 원고회사가 제조한 빵등의 식음료를 계속 공급받아 판매하는 특약점을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4. 5. 25. 원고회사에 아버지의 친구인 변인규 소유의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62-21 대 172㎡와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76.7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김봉기는 그 후 원고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정원, 김종한의 재산세 납세실적이 원고회사의 연대보증인 기준인 연 2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추가를 요구받았고, 이에 변인규가 1994. 8. 2. 원고회사에 피고 김봉기의 특약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추가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인 변인규는 1997. 7. 14. 사망하였고, 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김종식, 자녀인 피고 변현미, 변석종이 있었다.
라. 원고회사가 위 특약점계약에 따라 1994. 6. 1.부터 2000. 10. 31.까지 사이에 피고 김봉기에게 빵등을 계속 공급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70,216,706원이고, 변인규가 사망한 1997. 7. 14.까지의 물품대금채무는 그 후 거래가 계속되면서 모두 변제되었으며,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물품대금은 모두 변인규가 사망한 후이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전인 2000. 1. 16. 이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종식, 변현미, 변석종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장
피고 김종식, 변현미, 변석종은 이에 대하여, 변인규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는 그의 사망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변인규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은 변인규 사망 이후에 발생한 피고 김봉기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는 그 연대보증책임이 없고, 변인규 사망 당시의 물품대금채무는 그 후의 거래과정에서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변인규와 원고회사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고 그 보증기간도 특약점계약의 계약기간과 같은 10년으로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인적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보증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보증계약시에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 당사자의 의사도 그 인적신뢰관계가 존재하는 보증인의 생존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인의 상속인에게 보증책임을 인정하고 보증인지위 자체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계약체결 당시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변인규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변인규가 사망한 1997. 7. 14.까지의 물품대금채무는 그 후 거래가 계속되면서 모두 변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가 매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물품대금은 같은 달의 물품대금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종전 거래기간의 물품대금채무에 충당하기로 하는 관행과 약정에 따라, 피고 김봉기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같은 시기의 물품대금채무에 우선 충당하여 왔으므로, 변인규가 사망할 당시의 물품대금채무가 그 후의 변제로 모두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변제충당의 관행이나 합의가 있었던 점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주장과 같은 변제충당을 할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장기간 계속되면 최초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가 시효소멸할 가능성이 많아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김정원, 김종한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김정원, 김종한은 먼저, 원고회사와 피고 김봉기 사이의 특약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지만, 그 후 원고회사가 피고 김정원, 김종한의 지방세 납세실적이 원고회사의 연대보증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과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회사와 위 피고들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회사가 특약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위 피고들과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광원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회사가 위 피고들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고들의 지방세 납세실적이 원고회사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 김봉기에게 연대보증인의 추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변인규가 추가로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 김정원, 김종한은 다음으로, 피고 김봉기는 원고회사와 매월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같은 달의 물품대금채무에 먼저 충당한 다음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종전 거래기간의 물품대금채무에 충당하기로 하는 변제충당의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전인 2000. 1. 16.부터 거래종료일인 2000. 10. 31.까지 사이에 같은 기간 동안 원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00. 1. 16.부터 거래종료일까지 사이의 물품대금은 위와 같은 변제충당의 합의에 따라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이전인 2000. 1. 15.까지의 물품대금채무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회사가 피고 김봉기와 사이에 매월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같은 달의 물품대금채무에 먼저 충당한 다음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종전 거래기간의 물품대금채무에 충당하기로 하는 변제충당의 합의를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변제충당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피고 김정원, 김종한의 위 변제주장은 이유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회사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변제충당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김봉기가 매월 물품대금으로 입금하는 돈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물건을 먼저 공급함으로써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물품대금채권에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70,216,706원이 2000. 1. 16. 이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김정원, 김종한의 위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⑶. 피고 김정원, 김종한은 마지막으로, 원고회사는 피고 김봉기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또 신용이 불량한 피고 김봉기에게 계속 물건을 공급함으로써 물품대금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므로, 피고 김정원, 김종한의 보증책임은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 내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 범위를 훨씬 넘고 그 같은 주채무의 과다발생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등 참조)인바,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가 주채무자인 피고 김봉기의 물품대금채무가 점차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정원, 김종한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회사가 주채무자인 피고 김봉기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음에도 고의로 그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거나 기타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만한 사정에 대한 뚜렷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김정원, 김종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김봉기, 김정원, 김종식은 연대하여 물품대금 70,216,7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3. 1. 22.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률 조항은 2003. 4. 24. 헌법재판소 2002헌가15호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되었고,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령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 6. 1.부터 개정법률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김봉기, 김정원, 김종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종식, 변현미, 변석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