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에 처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이 준용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미납세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김경환)
피고인은 주식회사 명신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지나지 않고, 원천징수한 이 사건 도축세를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전기세 등 회사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으며, 현재 많은 벌금을 부담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4조는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소정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 그 벌금액을 2분의 1로 감축하거나, 형법 제59조에 따라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정액화된 벌금형으로서 피고인들이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56, 99헌바1(병합) 결정 참조, 위 결정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법정형에 관한 것이긴 하나, 동일한 형식으로 벌금형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무관하게 원심 판시와 같은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경환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①피고인 김경환-- 위 피고인의 판시 각 죄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②피고인 석 환-- 판시 제2의 가 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고압가스안정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 죄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김경환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석 환의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1)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김경환은 신체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석환 역시 오래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신체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주식회사 명신산업이 부도난 이후 타인의 부탁을 받고 잠시 동안 대표이사에 취임하거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원천징수한 도축세를 위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또는 미납 전기세 요금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